2024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 목적 : 1.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실천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 제시 2.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3. 인공지능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보다 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발·배포·활용하도록 장려 / 시행 주체 : 정부 ※ 전문성·공정성·객관성·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 과정에 산·관·학·연 평가위원단,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평가 대상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군 / 평가 요소 : 1.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에 대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영향 2. 윤리·신뢰성 측면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3. 적용 가능한 긍정적 영향 촉진 전략 및 부정적 영향 완화 전략 / 평가 진행 : 1. 전문가 평가위원단 - 윤리적 영향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영향 식별, 규모, 범위, 발생 가능성, 회복 가능성 등 평가) 2. 국민 포럼단 - 일반 국민 관점에서 기대, 윤리적 영향, 우려 사항 도출 3. 온라인 소통채널 -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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