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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
    관계부처 합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0-12

    · 개요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핵심요건 제시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전 주기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 가능

      -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총론 차원의 범용적 원칙

      -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자율규범

  • 미국 정부
    국가 미국 발표일 2024-07

    · 개요

      -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이 국제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AI를 설계·배포·사용·관리하도록 지침 제공


    · 주요 특징

      -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 워크(AI RMF)가 제시한 4개 기능(거버넌스, 위험 식별, 측정, 관리)을 기반으로 AI로 인한 인권 침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 관행을 안내

  • 중국 정부
    국가 중국 발표일 2024-02

    · 개요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 제시


    · 주요 특징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업체는 관할 당국에 서비스를 등록하기 전에 본 요구사항에 따른 보안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이스라엘 정부
    국가 이스라엘 발표일 2023-12

    · 개요

      -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을 지원


    · 주요 특징

      - OECD AI 원칙을 기반으로한 공통된 윤리적 AI 원칙을 채택

  • 서울디지털재단
    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3-11

    · 개요

      -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이해관계자가 자율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 특징

      - 서울특별시의 핵심 가치 및 정책 방향성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 국가정보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3-06

    · 개요

      - 생성형 AI 관련 보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안수칙 제시


    · 주요 특징

      - 생성형 AI 접속에서부터 질의, 결과물 활용 등 전반적으로 지켜야 할 보안 지침을 단계별로 안내

  • KB금융그룹
    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2-10

    · 개요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을 도입과 활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기준 제정


    · 주요 특징

      - KB금융그룹 구성원 모두가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가치 반영

      - 국내 금융그룹 중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
    국가 미국 발표일 2022-10

    · 개요

      -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이 시민권,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시대 미국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섯가지 방안으로 기본원칙 제시

      - 기본원칙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지침을 담은 청사진 발표

  • LG
    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2-08

    · 개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LG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 제시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필수적 가치를 비록해 LG의 경영 이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을 기반으로 핵심가치 선정

      - 인공지능 윤리점검 TF 신설

  • 교육부
    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2-08

    · 개요

      사람의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당사자·관계자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시 참고·준수할 수 있는 선제적 규범 마련


    · 주요 특징

      - 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AI 대상

      - 자발적 실천·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자율규제 성격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UNESCO 윤리권고(’21.11) 등을 준수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특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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