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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계부처 합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0-12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 개요
-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핵심요건 제시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전 주기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 가능
-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총론 차원의 범용적 원칙
-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자율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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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을 도입과 활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기준 제정
· 주요 특징
- KB금융그룹 구성원 모두가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가치 반영
- 국내 금융그룹 중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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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국가 미국 발표일 2022-10시스템 안전성·효과성 알고리즘 차별방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고지 및 설명 인적 대안 마련
· 개요
-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이 시민권,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시대 미국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섯가지 방안으로 기본원칙 제시
- 기본원칙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지침을 담은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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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LG의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원칙 제시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필수적 가치를 비록해 LG의 경영 이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을 기반으로 핵심가치 선정
- 인공지능 윤리점검 T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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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2-08인간성장 잠재성 유도 학습자 주도성·다양성 보장 교수자 전문성 존중 교육 당사자 간 공고한 관계 유지 교육 기회균등·공정성 보장 교육 공동체 연대·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 기여 교육당사자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 투명성 보장·설명 가능성 데이터 합목적적 활용·프라이버시 보호
· 개요
- 사람의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당사자·관계자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시 참고·준수할 수 있는 선제적 규범 마련
· 주요 특징
- 교육기관, 교육활동 지원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AI 대상
- 자발적 실천·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자율규제 성격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 UNESCO 윤리권고(’21.11) 등을 준수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특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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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국가 대한민국 발표일 2022-05인간 존엄성 존중 투명성·설명의무 자기결정권 보장 차별금지 AI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관련 법제도 마련
· 개요
-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인권적 관점 기준 제시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이행, 관계 법령 제·개정 등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을 국무총리 및 관련부처 장관에 권고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통한 인권침해·차별 발생 가능성 평가 및 부정적 영향 방지 조치 적용·내용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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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한 원칙 제시
· 주요 특징
- 원칙은 Cisco의 운영방침과 일치하며, 인공지능 기술 거버넌스에 직접 적용 가능하도록 고안
- 원칙에는 구체적 행동강령이 포함되며, 산업 특성상 기술의 보안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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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국가 국제기구 발표일 2021-11비례원칙·무해성 안전·보안 공정성·반차별성 지속가능성 프라이버시·데이터 보호 권리 인간의 감독·결정 투명성·설명가능성 책임·의무 리터러시 거버넌스·협력
· 개요
-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류·개인·사회·환경 및 생태계 이익을 위해 작동하며 피해를 방지하도록 회원국에 윤리적 틀과 규범적 도구 제공
· 주요 특징
- 회원국별 상황에 맞게 규제 도입·개선 권고
-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의 토대 마련 및 공공·민간 부문을 비롯한 모든 인공지능 행위 주체에게 윤리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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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금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운영 전 과정 신뢰성 제고를 통해 인공지능 활성화, 금융서비스 고객신뢰 확보에 기여
· 주요 특징
- 금융거래, 대고객 서비스에 AI를 적용한 전 금융업권 대상
-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환경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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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편향적·차별적 제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적극 보장
· 주요 특징
-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원칙과 실행원칙 제시
- 디지털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특칙에 해당하는 개별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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