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발표일
2026-01
조회수
834
구분
정책
첨부파일

2026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26.1)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인공지능 영향평가 개요

제2절 추진 근거 및 용어 정의

제3절 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제1절 사전 준비 단계

제2절 본 평가 수행 단계

제3절 사후 단계


부록


1. 인공지능 영향평가서 양식 및 작성 예시

2. 인공지능시스템 기능별 침해 발생 가능 작동원리 예시

3. 인공지능 영향평가 지원 안내

4. 인공지능 영향평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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