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연구 2020-0-01368]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2020.12)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추진체계와 전략

제2장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성격과 기능

   제1절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과 윤리적 접근의 경계

   제2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규범으로서의 성격

   제3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역할과 기능

제3장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1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정책 동향 분석

   제3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의 목적 및 지향점

   제4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해설

   제5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최종안

제4장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제1절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성

   제2절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체계 분석

   제3절 인공지능 윤리정책 거버넌스 협업체계

   제4절 인공지능 윤리정책 설계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제5장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절 인공지능 윤리와 법적 규제

   제2절 인공지능 윤리 문제 관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제3절 인공지능 윤리기준 요소들에 대한 법적 접근

제6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의의

   제3절 향후 추진과제

제7장 정부 정책 반영화

참고문헌

[부록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부록2]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관련 자료